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8524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 지원 대책을 수립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은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주배경학생이 일부 학교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요.

미인가 교육시설도 행정 절차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학생 밀집 현상을 완화하며 미인가시설 폐쇄에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 이주배경학생이 골고루 분산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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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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