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6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확대해 친족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본인과 배우자, 특정 범위의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신청할 유족이 없으면 국가에 헌신한 사람도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상 친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늘리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 발굴의 범위가 확대돼요.
  • 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과 예우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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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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