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2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정책방향을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거래소가 주요 업무를 할 때 금융위원회 정책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로 인해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정책방향을 따르도록 명시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을 효율화해요.

통과되면

  •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 시장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