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산재보험료를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지원하고 있어요.

산재보험료는 제외되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재보험료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한시적으로 운영해요.

통과되면

  • 영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 사회 안전망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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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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