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환경교육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활용과 사회환경교육 연계를 지원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학교환경교육이 교과 중심의 이론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요.
학교 내 재생에너지 설비와 지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근거가 부족해요.
재생에너지 설비 활용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이 증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9 접수)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