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6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어도 삭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생성형 AI를 이용한 희화화 영상 등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존중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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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8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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