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93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지구온난화로 해양수온 상승, 생태계 변화, 수산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와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지자체가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대응방안을 포함해요.
통과되면
-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분야 발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9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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