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양수산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면서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현행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해양수산업의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양수산업의 기후위기 적응 능력 강화
-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 기반 조성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9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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