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0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해 주주가치를 보호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해 기업의 구조 재편이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업이 주력사업 변화나 사양 업종 매각을 통해 미래 기술로 전환하려고 해도 반대주주 권리 행사로 인해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하되, 주식매수청구권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업이 물적분할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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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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