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2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국수화언어 홍보 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교육 근거를 마련해 수어 보급을 강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now는 수화에 대한 법 규정이 국어기본법의 규정보다 구체성과 적극성이 부족해요.
해외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사용해도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공 대중매체를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한국수어 교육 근거를 마련하며, 대중매체의 수어 사용 개선 의무를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한국수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다른 법안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2 접수)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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