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7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 주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난·안전 등 중요 정책에만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어요.
대통령 담화 같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표에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이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농인 등이 국가 주요 정책을 제때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국수화언어법의 다른 법안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