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수화언어를 학교 교과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예요.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교육인력 양성과 수어 교육이 늦어지고 있어요. 미국·뉴질랜드·노르웨이 등은 이미 수화언어를 교과에 포함하고 있어요.
한국수화언어를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에 포함해서 교육과 보급을 촉진하고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한국수화언어 교육 기회가 학교에서 제공됩니다.
- 양질의 수어교육인력 양성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다른 법안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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