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9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now는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이로 인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가 가중되고, 전문성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행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해 선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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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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