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자율에서 의무로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이미 기업의 장기 가치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현행 자율공시 방식으로는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낮고,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해서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해요.

통과되면

  • 투자자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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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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