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0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개매수 상황에서 회사가 반드시 찬반 의견을 밝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개매수가 이루어질 때 주주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해요.

현행법은 회사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선택 사항으로 두어서 주주 판단에 정보 격차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개매수신고서가 나오면 회사는 반드시 찬반 의견과 이해관계를 함께 공개해야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자본시장 조성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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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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