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직접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보훈부가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조성한 후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출자한 법인이 기금을 증식하기 위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훈기금법의 다른 법안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8 접수)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