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8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게임업체에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 법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정을 두고 있어요.

게임업체 직원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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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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