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화하고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계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해외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화하고 있어요.

한국은 공시 도입 시점이 주요 경쟁국보다 뒤처져 있고 단계 확대 일정도 불투명해요. 이로 인한 정보 투명성 부족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녹색 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와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해요.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단계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됩니다.
  • 자본시장의 기반이 굳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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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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