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75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이 부족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 특수교육교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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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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