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4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로·진학 설명회, 학습전략 설명회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학생과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학습전략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교육 관련 행사' 포괄 규정뿐이어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생과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 교육방송사의 진로·진학 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안정화됩니다.
-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 기능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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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