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5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방송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와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실현하려면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필요한데, 현재 구조로는 어려워요.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전문성·다양성을 반영해 확대·개편하고, 사장 선임을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합니다.
통과되면
-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