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고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해요.
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시청자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를 평가하며 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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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