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4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청약이 '로또 청약'이라 불릴 정도로 투기 수요가 집중되어 주택 가격 안정화 목표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있어도 청약 과열로 순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던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청약 수요를 조절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청약에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가 적용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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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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