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6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연구를 통합 추진하기 위한 학술 및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후, 에너지, 환경 분야의 연구와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통합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었지만 학술 연구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전문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 국가 정책 수립이 더 과학적으로 지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다른 법안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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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