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1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후변화·탄소중립·자원순환·수자원·생태계 등 환경 현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정책토론·현안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환경정책 수립이 더 체계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다른 법안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