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2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과 구성원을 강화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에 정해진 협력 사항만 심의하여 구체적인 정책 심의 근거가 부족해요.

국정의 한 축인 지방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 의사를 더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협력회의 심의 대상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추가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포함하며,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중앙과 지방 간 정책 협력이 강화돼요.
  •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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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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