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요.
인공지능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산업 발전이 지역 경제로 확산되도록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요.
-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