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217589 · 제안 ·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장애인올림픽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고, 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이 국제 통용 '패럴림픽'과 달라요.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어요.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국제 스포츠 규범과 정합성을 갖춰요.
- 대학스포츠가 체계적으로 육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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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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