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7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맞춰 법의 지역 명칭을 개정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법이 제정돼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현행 역사문화권 정비 법에는 전남이나 광주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법의 지역 명칭을 전남광주로 개정해서 법체계의 일관성을 맞추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역사문화권 정비 법의 지역 명칭이 전남광주로 통일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7 접수, 수정가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