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7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구조 투명성이 부족하고, 의결권 최다 보유 시에도 근로자에게 목적 공개 의무가 없어요.

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에 대한 신뢰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고 사항을 확대하고, 의결권 최다 보유 시 근로자 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명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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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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