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3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체육지도자 연수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체육지도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고, 현행 법은 성폭력 예방·스포츠 비리 방지 등을 연수 과정에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방지 교육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체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가 사전에 차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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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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