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을 청정생산기술에 포함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시멘트·석유·철강 산업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들이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려고 해요.
하지만 현행 법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기술을 청정생산기술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친환경 기술 전환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에 포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