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1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시장 공정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영권 이전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되고 소수주주는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됩니다.

상장회사의 합병·분할·자회사 상장 시 공정가액 산정과 정보공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정 지분 취득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한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고, 합병 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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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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