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려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늘어나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합니다.

통과되면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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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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