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다른 광역권이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고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무 이양, 자치권 강화, 혁신도시 개발 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을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재정 기반 강화
-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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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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