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0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임금 정보 공시와 임금정보공개청구권을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법으로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는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임금 정보 투명성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성별임금격차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과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근로자도 동일 가치 노동자의 임금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임금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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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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