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정부와 국회는 배당,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배당 처분, 자기주식 취득·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회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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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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