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게임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해요.

이용자 데이터 보호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서 사업자 간 분쟁 시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게임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시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와 조치를 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게임 이용자의 피해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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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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