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에 보고하는 할당관세 실적·결과에 물품 수급과 가격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할당관세에 대한 국회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당관세의 물품 수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워 국회의 심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할당관세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할당관세 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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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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