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 연구를 위해 기초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세는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기초자료도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방세는 기초자료 제공 규정이 없어서 정책 연구와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안전부가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 평가·연구를 위해 기초자료를 요청할 때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세정책 연구 기반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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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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