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2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 한국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업료 지원과 교원 연수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외국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어요.
해외 기업 여건 변화로 한국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학부모 부담이 늘고 있어요.
가구 소득을 고려해 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하고,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책무성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재외한국학교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된다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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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