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외교육기관 교원의 연수와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외교육기관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를 지원하지만 교원 역량 강화와 맞춤형 자료 개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소재국의 특수한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전문성 향상과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학교의 교원·직원 연수와 소재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 재외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접수)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