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6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초연구 투자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경제 여건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용되어 기초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연구 투자가 경기변동과 정책 변화에 흔들려 연구 과제 조정과 인력 고용불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대학 지원과 청년 연구자 정책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강화되어요.
- 연구 생태계가 안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01.14 접수)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