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5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적 기반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초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뒷받침하는 법 체계가 오래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을 확보하려면 법적 지원 체계가 체계화되어야 해요.
법을 전부 개정하여 원천 연구 정의와 정부·연구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우수한 기초연구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