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 취소 시 청문절차를 효율화하여 형식적 진행을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 기관이 연간 4천여개에 달하지만 대상기관이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청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어요.
인정 취소 시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청문의 실질적 운영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01.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