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점자 교과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서는 제작·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단원별로 나누어 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점자 교과서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점자 교과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시각장애인 학생이 학기 초부터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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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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