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6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범위 증가 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설계변경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해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설계변경에 규격변경과 과업내용 변경을 명시해서 계약금액 조정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4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