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6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합장의 연임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퇴임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합장 연임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궐선거로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요.

위법행위로 인한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퇴임하는 임원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퇴임한 임원도 결격사유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조합 운영이 투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1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