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9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환경농어업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와 위원회 심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해요.

정책을 현장 주체들과 함께 추진하고 실행 점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지자체·현장 주체가 함께 정책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농어업 정책의 현장성이 높아져요.
  •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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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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