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551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 구축과 운영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은 각국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필수 인프라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지원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어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일괄처리·전력 확보 지원 같은 정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12.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05.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51)"로 적어 주세요.